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지역권설정][공2021하,1529]
   지역권설정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
2. 서울고법 2011. 7. 20. 선고 2010나97688 판결
  [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] 상고[각공2011하,1077]
  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
   민사집행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종합유선방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. 15. 자 2008그193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2009상,201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헌법

4. 대법원 2009. 1. 15. 자 2008그202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헌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50747 판결
  [반론보도심판청구][집54(2)민,171;공2007.1.1.(265),13]
   반론보도심판청구
   민사소송법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